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북한이탈주민 방사선 피폭검사 미흡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이탈주민 174명 중 55명에게 염색체 이상이 발견됐으나, 정부의 전수조사와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2018년 전수조사 계획을 세웠으나 2019~2022년 4년간 중단했고, 2023년 재개 후에도 대상자 800명 중 26%(214명)만 검사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이상 소견자에 대해 연 1회 정밀검진을 권고했으나 최근 3년간 추적검진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13명에 불과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추적검진 목표를 10명으로 낮게 설정했으며, 통일부는 2026년 이후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피폭검사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방사선 피폭 영향이 수년에서 수십 년 뒤에 나타날 수 있어 체계적인 추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