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관예우 광고 징계 법무법인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서울고법은 '전관 변호사단' 등의 광고로 징계받은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들의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법무법인은 2024년 전관 출신을 내세운 광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표변호사 2명에게 각각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표변호사들은 광고책임변호사가 별도로 있는데도 전원에게 책임을 물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고책임변호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광고 집행과 감독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함께 진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