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과밀 해소 위해 4곳 신설 추진

2026년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6만3048명으로 정원을 1만2434명 초과해 수용률이 124.6%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전국 55곳 중 48곳(87.3%)이 정원을 넘긴 상황에서 신규 교정시설 4곳 건립에 나섰다고 2026년 11월 1일 밝혔다. 서울구치소의 수용률은 147.8%로 가장 높았고, 2017년 이후 기결수용자는 6306명 늘어 미결수용자 증가 폭을 웃돌았다.

신설 시설의 총 정원은 4000명으로 현재 초과 인원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준공 시점이 2034년 12월이어서 당장 과밀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