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범죄수익 추징 82% 부실

2021~2025년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판결 204건을 분석한 결과 범죄수익이 확인된 180건 중 114건(63.3%)은 범죄수익 추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특정한 범죄수익 1조5087억원 중 실제 추징액은 2684억원으로 17.8%에 그쳤다.

범죄수익이 입증되지 않아 추징이 불가능했던 사건이 114건에 달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부당이득 산정 불가'였다. 시세조종은 범행으로 인한 주가 변동분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가상자산 현금화나 친인척 명의 이전 등 재산 은닉 수법도 추징을 가로막고 있다.

형사재판의 추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소송 활성화와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를 통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합 등 다른 범죄에서도 범죄수익 특정의 어려움으로 환수가 쉽지 않은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