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전 교수, 양당제 비판과 민주적 정치 개혁 촉구

한양대 의대 신영전 교수는 24일 기고문을 통해 현 한국 사회의 양당제가 소수 이익을 배제하고 정책 다양성을 억압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 부문의 소수 정당 공약들이 거대 양당의 관심 밖에 있으며, 양당제는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해 상호 이해와 이성적 토론을 막는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주식 시장이 정치력의 상징이 되는 현상도 문제 삼았다. 주가로 통치 수준이 평가되는 사회는 노동을 왜소화하며, 1주1표제인 주식 시장은 민주적 공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상위 10%가 전체 배당금의 91.3%를 차지하는 구조에서 성인의 54%는 주식 시장에서 발언권조차 없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전환, 주식 시장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안했다. 6월 3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색깔만 믿는 후보가 아닌 좋은 정책공약을 수행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