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자 세금 환급 실태 공개

2026년 10월 18일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공개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미리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2175명이었고, 이 가운데 95.9%인 2086명이 연간 사업수입 2000만원 이하였다.

사업수입 1000만원 이하가 1915명(88.0%)으로 가장 많았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로 미리 내고 환급까지 1년 반가량 기다려야 하며, 평균 환급액은 1000만원 이하 소득자 15만원,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소득자 50만원이었다. 세무대리인 환급 수수료가 환급액의 10~20%에 달해 부담이 더해진다.

김 의원은 세율을 1%까지 낮추거나 원천징수 면세 특례 구간을 신설하고, 자동 직권 환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원천징수세율을 2.2%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보험설계사 등 일부 인적용역자는 제외되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