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논의, 노후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이 핵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년연장(60세→65세)은 단순한 인사규칙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을 바꾸는 문제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 따르면 평균 퇴직 나이는 53세로 정년을 채우는 사람은 10명 중 1명 수준이며, 중소기업 80% 이상이 정년제조차 없는 상황이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청년 일자리 감소의 94%는 AI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발생했으며, 퇴직 후 85%가 여전히 일하되 서비스직·단순노무직 비중이 39%로 증가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인 한국이 배워야 할 것은 캐나다의 경험이다. 캐나다는 정년제 폐지 후에도 청년 실업률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는 공적연금 같은 사회안전망이 먼저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년연장은 기업 재고용 의무 강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 개선, 정년 전 퇴직자를 위한 사회보험과 연금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