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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추진

게시2025년 12월 31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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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보유 지분을 제한하는 '소유 분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규제 방침에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대주주 주식 매각 강제가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영권 위협과 시장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거래소처럼 분산된 소유 구조로 전환하기도 현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 개편을 둘러싼 거센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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