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계 외교관 40% 감경, 성비위도 '성실근무' 이유로

최근 3년간 외교부 징계 대상자 33명 중 40%인 8명이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성비위로 징계받은 5급 외교관도 '성실한 근무'를 이유로 정직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받았다.

고위급 외교관들의 감경 사례가 두드러진다. 공용차량 사적 이용과 하급직원에게 사적 일을 시킨 외교관은 해임에서 강등으로, 직무 규정 위반 외교관은 정직 3개월에서 1개월로 각각 감경받았다. 감경 결정은 당사자 소청 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외교부 고위공무원의 중징계는 급증 추세다. 2023년 2건에서 2024년 4건, 2025년 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4건이 집계됐다. 김준환 의원은 '국격 실추'를 우려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강 확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