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 독립성 훼손 논란

국민연금공단 출신 전문가가 국민연금의 운용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현 프리즘투자자문 상무는 올해 상반기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대폭 상향 조정 결정을 두고 "운용 전문가가 하기 어려운 선택"이라며 외부 정치적 영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했다.

배 상무는 리밸런싱 유예 후 국내주식 목표 비중 상향, 7월 3일 매도 폭탄 우려 해소 선언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공단이 매도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 세력들에게 줬다"고 비판하며 이는 시장 조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상무는 기금운용본부를 공단에서 완전히 분리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독관 스무 명이 있는 집"이라는 표현으로 정부의 끊임없는 개입을 비유하며, 현재의 부분적 개선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