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림천 침수방지 예산 50억원 다른 용도로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으로 편성한 예산 50억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예산 집행 준비 미흡을 이유로 전액 미교부하자, 해당 예산은 하천편입토지보상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으로 전용됐다.

도림천은 25년간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돼 2001년부터 사망자 최소 13명, 피해액 570억6400만원에 달한다. 침수방지 사업은 2030년까지 총 4977억원을 투입해 지하방수로를 설치할 예정이나, 타당성 조사 지연과 계획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업 행정절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부처는 서울시와 월례 회의를 통해 2029년 조기 준공을 목표로 협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