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지식재산 보호 강화 필요성 제기

박성준 변호사는 2026년 10월 칼럼에서 CPTPP 가입이 한국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에 실질적 무기가 된다고 밝혔다.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부담이던 지식재산은 이제 한국 경제의 강력한 자산이 됐다. 한국은 GDP 대비 특허출원 세계 1위의 혁신 국가로 평가된다.

CPTPP는 유명상표의 보호 범위를 비유사 상품까지 넓히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했다.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도 의무화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생산기지의 기술 보호 장치가 된다. 다만 바이오의약품 자료보호 조항은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시장 진입을 늦출 우려가 있어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칼럼은 유예 해제 전에 가입해 규범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CPTPP 가입은 협상의 약점이 아니라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