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진실 규명 능력 약화 우려

2026년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 1987년 박종철 열사 사건에서 검사 최환의 의문 제기가 진실 규명을 가능하게 했듯이, 제도적 장치 없는 개인의 '촉'만으로는 권력의 은폐 시도를 막기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검찰 개혁의 명분은 이해하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특검에는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맡기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검찰의 권한을 경찰에 넘기는 것과 같으며, 견제받지 않는 수사 주체는 필연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는 논리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대통령과 법무장관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제어하지 못했으며, 일부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와 연결하는 해석까지 나온다. 제도적 견제 장치 없이 경찰 권력이 강화될 경우 국민이 그 피해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