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병실 남녀 구분 폐지 추진 후 철회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원 병실 남녀 구별 의무 규정을 폐지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4일 만에 철회했다.

전국 병실의 81.3%가 2인 이상 다인실로 구성된 현실에서 갑작스러운 남녀 구분 폐지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낳았다. 특히 요양병원의 43.2%가 6인실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체 노출 불안감이 컸다.

한국은 의료 자원 부족 시대의 유산으로 다인실 중심 구조가 남아 있으나, 프라이버시 중시 문화 확산으로 1인실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입원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가 개선의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