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브라질의 미국 관세 분쟁 WTO 참여

중국이 미국의 최대 37.5% 추가 관세에 맞서 브라질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부과한 신규 관세에 중국과 브라질이 공동 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 상품에도 유사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이번 분쟁에 상당한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브라질은 미국의 조치가 WTO 약속 관세 상한을 넘었으며 최혜국 대우 원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참여는 협의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며 독자적 분쟁 제기는 별개다. WTO 상소기구가 기능을 멈춘 상황에서 이번 공조는 미국의 일방 관세에 맞서는 외교적 공동전선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