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권 행사 규제 완화 추진

금융당국이 국민연금의 상장회사 경영 개입을 막아온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와 대량보유 보고 의무 등 족쇄를 풀어 사외이사 추천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금융지주사 임추위의 사외이사 후보 심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국민연금 추천 후보와 탈락 사유를 모두 공개해 임추위의 거부 부담을 높이겠다는 설계다.

재계와 금융권은 장기투자자의 경영진 견제 효과와 관치금융 부활 우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연금이 실제 추천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사례가 되며 주총 표대결 가능성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