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체포방해 5년형에 '배은망덕 판결' 비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선고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질과 무장 국가기관 동원, 장시간 폭력 유발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한이 크면 책임이 무겁고 이를 남용하고 신임을 배반하면 형이 무거워야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백 부장판사의 판결이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