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조정 논의 본격화

정부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주제로 첫 공개 포럼을 개최한다. 현행 만 14세 미만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춰 형사 책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소년범죄가 지능화되고 죄질이 악화하면서 현행 기준이 어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포럼에서는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의 발제와 법조계·학계·경찰 등 전문가 8명의 토론을 통해 강력 처벌과 교화 방지 사이의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종합해 다음 달 중순 2차 공개 포럼을 열고 구체적인 정책 권고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