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미공개정보 의혹, 재수사에도 무혐의 확정

경찰이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재수사 끝에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차명거래 혐의는 인정해 검찰에 재송치했지만, 국정기획위 활동 중 얻은 정보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은 단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수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두 달여 보완수사를 진행했으나 기존 판단을 고수하며 서울남부지검에 재송치했다.

현행 규정상 검찰은 재수사 결과에 추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어, 미공개정보 의혹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 의원은 보좌진 명의로 12억원 규모 차명거래를 한 혐의만 기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