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실용외교 좌충우돌 우려 확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대북, 대미, 대우크라이나 관계에서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칼럼은 북한에는 너그럽고 미국에는 야박하며 우크라이나에는 분풀이를 한다고 꼬집었다. 국익의 판단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25년 10월 경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협상을 매듭짓고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합의했다. 이후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했지만 강신철 국방장관은 북한 소행이라고 단언해 발언이 엇갈렸다. 우크라이나와는 북한군 포로 송환 이후 비공개 약속 위반을 문제 삼아 대사를 소환하고 공관 직원 절반을 불러들였다.

한미 동맹 조정은 이익의 잣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칼럼은 강조했다. 북한에는 할 말을 하고 미국과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분석이다. 일관된 대외 메시지가 없으면 외교 신뢰가 더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