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병상 제한 정책, 지자체·정치권 규제 완화 요구로 갈등

경기도와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위례성심병원은 700병상 규모이지만 송파구가 '공급조정 지역'으로 분류돼 현재 정부 규정상 건립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해 수도권 병상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왔다. 지자체와 정치권은 위례신도시가 특수 광역 생활권이며 2008년 신도시 개발 계획 당시 분양 조건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신뢰 보호 원칙'을 적용해 예외적 승인을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정 지역 예외 승인이 전국 병상 총량 관리 체계의 도미노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반요양병상 수는 OECD 평균의 약 3배 수준으로 과잉 공급 상태이며, 정부는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통해 의료 자원 배분의 원칙을 지키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