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0억달러 대미투자펀드 원금 회수 안전판 확보

정부가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사업 청산 시 한국의 원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안전판을 확보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국회에 투자 구조를 보고하며 사업비 초과 시 양국 정부가 회의를 열어 개선 조치를 논의하는 비상개입권과 한국 기업의 공급업체 참여 추천권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투자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미국 상무부가 참여하는 투자목적법인(I-SPV)을 통해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진행된다. 한국 측은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약 120억달러를 조성하고 정부 보증 기금채 70억달러를 발행할 계획이며, 글로벌 금융기관을 통해 5억~10억달러를 추가 조달한다.

원전 사업은 8기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투자 여부를 판단해 상업적 합리성을 각각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원전별 사업성에 따라 투자 결정을 차등화하는 구조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