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유동성 방치로 자산시장 혼란 심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달리 현재 자산시장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주가와 부동산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실물경제 회복 시점에 추경을 편성해 시중에 과도한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긴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이상한 분들'이라 폄하했고, 한국은행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리 인상을 미뤄 과열을 방치했다. 정부는 '주가=정부 성적표'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연금 동원, 레버리지 ETF 도입(5월),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아직 낮은 수준' 발언 등으로 증시 부양을 노골적으로 부추겼다.

부동산도 공급 확대 약속을 저버리고 보유세·거래세 인상으로 급선회해 1주택자까지 세금 폭탄을 안겼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태릉CC 등 주택 공급 사업은 반년 이상 진전이 없으며, 세제 개편으로 전월세 물량 감소와 세입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