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시장, 폐쇄적 규제로 글로벌 고립 위기

해시드오픈리서치(HOR)와 솔라나정책연구소(SPI)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의 개방형 규제와 달리 폐쇄적 설계로 인해 시장 고립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으로 전통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사업을 허용하는 반면, 한국은 인가 체계 공백으로 스테이블코인 결제 법적 성격, 온체인 지갑 보유, 온체인 수탁 허용 여부 등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실물자산토큰화(RWA)는 글로벌에서 사모 면제 제도로 활성화되지만 한국은 공모 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해 초기 시장 진입이 원천 차단된 상태다.

보고서는 당국이 정식 입법 전이라도 조기에 잠정 지침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폐쇄적 틀을 깨고 개방형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