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기업 농어촌기금 출연 압박 논란

국회 의원들이 국정감사 증인 채택권을 앞세워 대기업을 압박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6년 10월 국감을 앞두고 경영진의 증인 채택 압박을 받은 한화그룹과 포스코가 기금 출연을 약속한 뒤에야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농어촌기금은 2015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2017년 출범했으며, 2026년 6월까지 민간 출연금 1507억원을 포함해 모두 3207억원이 조성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기업이 매년 기금에 출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추가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기금 출연 강제 조항이 추가되면 준조세 논란이 커지고 기업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