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 급등, 한국 정부 가격 상한제·추경 동시 추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한국 정부는 석유류 최고가격제 도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동시에 검토하며 주요국 중 가장 강한 대응에 나섰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은 보조금이나 비축유 방출 등 제한적 정책을 택한 반면 한국은 유류세 인하 연장, 보조금 확대까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경제 흐름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추경 편성을 신속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고유가 충격에 취약한 만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올해 본예산이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인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출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통제와 재정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