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10건 선정, 착오송금·지우개서비스 세계 최초 인증

행정안전부가 2026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식에서 세계 최초 2건, 국내 최초 1건, 국내 최고 7건 등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는 누적 226억원을 돌려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게시물 5만29건을 삭제 지원했다.

지우개 서비스는 2023년부터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직접 협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기존 잊힐 권리 안내 수준을 넘어섰다.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 역시 민간 금융회사 간 협조에 의존하던 절차를 공적 보호체계로 전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노쇼 사기 피해액 50.6% 감소,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전국 확산 등 생활밀착형 혁신도 함께 인정받았다.

행안부는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처음 도입해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선정된 사례는 전국 지자체와 기관으로 공유·확산될 방침이어서 유사 공공서비스 모델의 추가 확산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