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정부가 국민연금 외화채권 발행 추진

원-달러 환율이 23일 1517.3원을 기록하며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환율 급등의 책임을 국민연금에 돌리며 외화채권 발행을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이 외화채권을 발행하면 연 4% 안팎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400억 달러 규모 발행 시 연간 약 2조4182억원의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국민연금의 수익률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운용 위험을 가중시킨다.

국민연금의 외화채권 발행은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축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2160만 가입자의 노후 자금을 환율 관리에 담보로 잡히게 하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