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6월 지방선거·보궐선거 선거비용 40억원 보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지난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참여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비용 보전액 40억6520만여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청구액 46억9670만원 중 86.6%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지역구 도의원선거가 18억913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자나 유효투표 15% 이상 득표자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으며, 10~15% 득표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이번 선거에서 교육감선거 후보 1명과 지역구 도의원선거 후보 3명 등 4명이 50% 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선거비용 지급 이후에도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후보자와 정당은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기한 내 미반환 시 세무서가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