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장 국무회의 배석과 사법 리스크 논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2026년 10월 28일 칼럼에서 중수청장, 검찰총장 대행,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장면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라며 사정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정례화될 조짐이라고 지적했다.

칼럼은 법무부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통령의 변호인이나 법률지원단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과 대법관 증원 추진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재수사 논의도 4년 전 사안을 다시 꺼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공직을 통해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시도가 국가 기능의 사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공적 시스템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사회에 치유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