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노동자 일터 괴롭힘 실태 고발

요양보호사와 간병사, 특수교육지도사 등 돌봄 노동자들이 성추행과 폭언, 신체 피해 등 일터 괴롭힘에 노출돼 있다고 경향신문이 2026년 10월 28일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세계 돌봄의 날을 앞두고 2026년 10월 22일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 중구에서 현장 노동자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에 참석한 5개 직종 6명은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비난이나 재계약 거부로 이어지는 현실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간병사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치료비를 개인이 감당한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학생에게 물려 피부 이식을 받은 동료가 비급여 항목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 4명 중 3명은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로 나타났다.

국책 연구기관은 20년 뒤 요양보호사가 99만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돌봄 일자리의 질 개선은 아직 더디다. 이에 참석자들은 장애인특수교육법 시행규칙에 남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보조' 표현을 바꾸고 간병사 산재보험 가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돌봄 노동자의 존엄이 보장돼야 좋은 돌봄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