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잇따라 승소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26일 유튜버 A씨에게 1000만원 배상을 명령했으며, 이는 지난 4월 다른 유튜버 B씨에게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학력 위조, 선행 조작 등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단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B씨의 경우 명예훼손성 콘텐츠로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려 수익을 얻은 점을 지적하며 온라인 명예훼손의 확산성에 주목했다.

법원의 잇따른 판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온라인 콘텐츠 제작자들의 사실 확인 의무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