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7월 임금체불액 14.5% 감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심각

올해 1~7월 누적 임금체불액이 1조81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38억원(14.5%) 감소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아 임기 내 체불액을 연 2조원에서 1조원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3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체불액이 34.4%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액 감소폭은 1.3%에 불과했고, 노동자 1인당 체불액은 오히려 15.1% 증가한 608만원으로 늘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의 체불액도 11.3% 증가해 소규모 사업장 집중 업종의 악화가 두드러졌다.

정부의 체불 근절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영세 사업장과 서비스업에 대한 근로감독과 행정지도 역량 집중이 필수적이다. 건설업과 운수·창고·통신업에서의 성과가 전체 감소의 75.6%를 차지하는 만큼, 취약 업종에 대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