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좌초와 3단계 비핵화 쟁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처참한 결말을 맞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북한은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170억원이 투입된 시설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북한의 대남 강경 노선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본격화했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직후 4대 군사행동 계획을 발표했고, 2023년에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2026년 9월에는 DMZ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 3명이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다. 이 구상에는 핵 동결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일부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칼럼은 제재를 먼저 완화하면 과거 협상의 실패가 되풀이될 수 있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