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 9조와 자위대 파병 논쟁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일본의 자위대 파병 문제가 대두되면서 헌법 9조의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페르시아만 자위대 파견을 약속하려다 측근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보도되며, 헌법 9조가 일본을 국제분쟁과 거리 두게 한 평화주의의 근거였음이 드러났다. 냉전 이후 자민당 정부는 미-일 동맹 강화로 자위대 역할 확대를 추구해왔다.

헌법 9조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미국 점령군 주도로 만들어져 '전쟁 포기와 군사력 불보유'를 규정했다. 자위대는 오로지 일본 방어 목적으로만 존재하며 전쟁 파병은 허용되지 않았으나, 냉전 이후 국제분쟁 개입 필요성 논의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 시작됐다. 중국·러시아의 군사력 확대에 대응하며 자민당 정부는 미국과의 군사적 일체화를 추구해왔다.

미국의 비합리적 군사 행동이 세계에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일본은 헌법 9조를 통해 초강대국의 영향력에서 거리를 두고 독자 방위를 유지해야 한다. 2월 중의원 선거 후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단순히 평화 제약을 제거하고 미국과의 군사 일체화를 도모한다면 이는 위험한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