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불법행위 700건 적발, 수사의뢰 급증

서울 은평구 재개발 구역은 5000만원 초과 계약을 일반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해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2일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7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총 700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사업장 1곳당 평균 15건의 비위가 확인됐다.

사법기관에 넘겨진 중대비위(수사의뢰)는 2022년 30건에서 2025년 55건으로 83.3% 급증했다. 유상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과 강력한 단속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