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의원, 통신요금 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 촉구

2026년 10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AI·디지털 콘텐츠·단말 구매 등에 쓸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가 통신서비스 요금 할인에 머물러 달라진 디지털 소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 정보통신 지출에서 통신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9%에서 2025년 60%로 줄었다. 같은 기간 디지털 기기 비중은 13%에서 27%로 늘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자료에서 통신사들의 취약계층 요금 감면액은 2017년 4630억원에서 2025년 1조4000억원으로 약 3배 늘었지만 콘텐츠·단말 산업의 재원 기여는 아직 없다.

이 의원은 2024년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정부가 취약계층에 디지털 이용권을 지급하고 부가통신사업자에도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부과하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원 범위와 재원 분담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