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범죄 3분의 1 이상 벌금형 처벌에 그쳐

지난해 전국 1심 법원에 접수된 운전자 폭행 사건 710건 중 벌금 등 재산형이 34.46%로 징역형 17.17%의 두 배에 달했다.

낮은 형량으로 인해 기사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으며, 만취 상태 등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법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증거 제출 거부 시 처벌이 어려워 실제 폭행 사건은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처럼 택시에도 운전석 격벽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사와 승객의 불만으로 설치가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