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내버스,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 운행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거나 해당 구간에서 입석을 허용하는 시내버스가 수도권에 10여 개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30여 개 노선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 중이며, 이 중 일반형 시내버스 24개 중 절반가량이 안전벨트 없이 운행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는 안전벨트 설치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2000-2번 버스는 서울양양고속도로 2㎞ 구간을 안전벨트 없이 운행하고 있으며, 5601번 버스는 서해안고속도로 5㎞ 구간에서 입석까지 허용하고 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주행속도가 빨라 안전벨트 없거나 입석 승객이 있는 경우 대형사고 위험이 크다. 강대식 의원은 경찰과 국토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운행 실태를 파악하고 노선 변경·입석 금지·안전벨트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