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국회 재정통제 축소 우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운용방식에 대해 국회의 심의·통제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안은 2027년도 사업비 45조3625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약 13조6000억원을 국회 의결 없이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청년·성장동력 등 잠재성장률 제고에 투자하거나 세입 부족 시 활용하기 위해 신설이 추진되는 기금이다. 정부는 미래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고 있다.

재경위는 기존 사업성 기금의 자체 변경 한도가 20%인 점과 비교해 30%가 과도하다고 보고, 세수 변동성에 따른 재원 지속가능성과 기존 재정사업과의 중복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사전 재정 통제권을 둘러싼 여야의 심사 결과가 주목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