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에서 폐쇄성으로 변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 4·19혁명 이후 선거 공정성을 위해 설립된 독립 헌법기관이었으나, 60년이 지난 현재 폐쇄성과 기득권으로 변질됐다.

투표용지 부족·투표율 오입력 등 엽기적 사태와 선거법 유권해석의 정치화는 선관위의 무책임과 나태에서 비롯됐다. 선관위 노조 설문조사에서 88.5%가 선거관리사무 이관에 동의할 정도로 내부 신뢰도 바닥이다.

개헌 없이 기관 폐지는 불가능하므로 헌법 테두리 내에서 개방성을 높이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섬세한 개혁이 필요하다. 야당이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