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 9월 안심전세앱 통해 제공

9월부터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체납·근저당권·선순위 보증금 등 57종 권리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으로 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부동산등기부·확정일자부·건축물대장 등 흩어진 정보망 연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불법 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선순위보증금 차액도 함께 제공된다.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시스템 구축과 법 개정이 맞물리며 전세 계약 안전망 강화가 본격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