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설 조직에 131억원 투입, 예산 낭비 논란

12·3 비상계엄 극복 기여자 인증 사업에 131억원, 기본사회위원회에 37억원, 동물복지진흥원 준비비 10억원 등 신설 조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빛의위원회의 기여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하고, 기본사회위원회는 기존 부처 업무와 중복되는 '옥상옥' 조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부도 7월 조직 개편으로 1실·1관·5과·2팀을 신설하고 정원을 29명 확대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가 신설 조직을 공무원 파견·승진 통로로 활용하면서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이해상충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의 '생산적 재정' 정책이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