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장들 "협치 실종·갈등 격화…국회 기능 붕괴" 진단

김형오·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1월 1일 현 국회를 '붕괴' 상태로 진단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협치의 실종, 책임의 증발, 통제능력의 상실"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진표 전 의장도 "과거보다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더욱 증폭되고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여야 극단 대립으로 민생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다고 지적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필리버스터 활용 방식과 국회의장 제도의 형식적 권한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진표 전 의장은 팬덤 정치 심화와 양극화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노동개혁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헌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형오 전 의장은 대통령 권한 분산과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봤다. 김진표 전 의장은 5년 단임제 등 현행 헌법이 현대에 맞지 않으며, 선거법·정당법·국회법 개정을 통해 대화와 타협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