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살인사건 잇따라, 제주·송파 발생

2026년 10월 12일 제주와 서울 송파구에서 스토킹과 가정폭력이 얽힌 살인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하며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갑작스러운 피습으로 긴급신고 버튼을 작동하지 못했다.

송파구에서는 김모씨가 장모를 살해하고 배우자를 납치해 도주하다 체포됐다. 김씨는 2026년 8월 22일 가정폭력 재발 위험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지만, 임시조치가 2026년 9월 30일 끝난 뒤 10월 6일에야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공백 사이에 범행이 벌어져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스토킹 가해자와 달리 전자장치 부착 규정이 없고 임시조치 연장 기간도 최대 6개월에 그쳐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