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자금세탁범죄 첫 양형기준안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7일 자금세탁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처음으로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기준안은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와 범죄수익 규모가 큰 경우를 가중요소로 두고 있다.

토론자들은 범죄수익 규모에 따른 형량 차별화가 필요하며, 몰수·추징 내용을 양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신고가상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도 요구됐다.

다음 달 30일 제144차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에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특별가중인자가 추가돼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