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공화당, 한국 클라우드 보안제도 차별 주장 USTR 조사 요청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11명이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CSAP)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조사를 요청했다. 캐롤 밀러 의원은 5일 CSAP가 물리적 망 분리, 국내 데이터센터 운영, 국내 인력 상주 등을 요구해 미국 기업들을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이러한 규제가 한미 무역 협정 위반이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밀러 의원은 지난해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을 무역장벽으로 지적하며 USTR 조사 자동 시행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지침도 함께 문제 삼아지고 있으며,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은 이를 '비관세 공격'으로 비판했다. 향후 한미 간 클라우드 시장 규제를 둘러싼 통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