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11차 발표 앞두고 동결 딜레마

정부가 16일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한다. 7차 이후 네 차례 연속 동결된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의 상한선을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지난 3월 도입된 이 제도는 물가 상승률을 0.6%p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고유가 장기화로 정유사 손실 보전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정부는 최대 4조 2천억 원의 예비비를 마련했으나 정유업계는 손실 규모를 7조~8조 원으로 추산해 격차가 크다.

한국은행 총재는 제도의 물가 억제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장기 유지에는 선을 그었다.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 부담이, 동결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는 딜레마 속에 정부는 출구전략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