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 출범...R&D 예산 역대 최대 35조3000억원

이재명 정부가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26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PBS(과제중심제도) 폐지 등 연구 생태계 복원을 선언하며 현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과학기술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정책 초기화가 반복됐다. 연구 주제가 궤도에 오를 즈음 과제가 종료되고, 연구자들은 새로운 정부 기조에 맞춰 다시 기획해야 했다. 국가혁신체제 강화라는 구호가 반복될수록 현장의 냉소가 깊어졌다.

제6차 기본계획이 진정한 변화가 되려면 지난 계획에 대한 정직한 복기, 책임 구조의 명확화, 중간 평가와 수시 점검을 통한 유연한 운영이 필수다. 독일·일본·중국 등 주요국처럼 복기와 축적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을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