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 의결

그리스 의회가 2026년 10월 23일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집권당인 신민주주의당이 의석 과반을 바탕으로 주도했고 다른 정당들은 지지하지 않았다.

법안에는 플랫폼이 이용자 연령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위반 기업에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스 정부는 2026년 4월부터 이 정책을 추진했으며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가 틱톡으로 직접 홍보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 SNS 규제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호주는 2025년 12월 시행한 온라인안전수정법으로 플랫폼 기업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메타도 2026년 8월 미국 17세 이하 이용자의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